강적들 200회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1

전국의 청소년 폭행 범죄 연쇄 고발.

소년법 폐지론 대두.

어차피 살인미수니까 더 때려 등 대화.

이번 사건이 2차 폭행이라고해요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명백한 보복 폭행이라고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대두되고있는데

강릉 10대 폭행사건 추가 고발!

팔로우를 늘려 SNS 스타 돼야지. 기대감도 표출했다고해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피해자.ㅠㅠ

후배가 선배를 폭행한 셈인데

군대내 기수 열외라해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상대로 선후임병들이 짜고 집단 따돌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해요.

군대내 서열 붕괴 행태로 후임이 선임을 폭행하는 현상까지 발생.

갑질문화. 군대폭력 그대로 답습한 청소년들

옷걸이용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최근 청소년 범죄의 특징이

1. 수위 높은 잔혹성

2. 범죄에 대한 과시 욕구

일반 청소년의 심리와 다른점이 일반 청소년은 예쁘게 보이고 싶어하는데

관심 유도할수 잇는 모든것을 과시하려는 심리.

청소년 범죄 원인은

1. 가정교육의 실패

2. 학교 교육의 실패.

과거엔 학교 내 학생 통제가 원활하게 됐지만 요즘은 학교 자체에서 문제아라 배제시키고 부모님 울타리 안의 학생들 위주로만 지도한다고해요.

학교의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 학생들

가해 학생 4명중 2명이 보호관찰 대상자였다고해요

시대변화를 단순비교로 치부하면 안된다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로 정서 발달 속도가 빨라진 청소년들

외국에서도 집단 따돌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잇다고해요.

21세기는 사회교육 통제가 불가할거라고

청소년 범죄에서 나타난 다른 양상.

한국에서 발생한 18세 이하 살인범이 20명이 존재하는데

살인범 20명중 40% 가 중류층 가정 자녀고

70%가 친부모가 양육하고 부모가 없는 고아는 단 한명뿐이었다고해요.

강력범죄로 확대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였는데

분노- 폭력범죄는 정서적 영향이 더 크다고해요.

부부관계도 아이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해요

경제적 가난 뿐 아니라 정서적 가난도 존재.

가정 학교 사회 아무도 채워주지 못하는 현실.

정서적 성숙보다 성공을 강요하는 사회.

자극적 정보 만연한 물질주의 사회.

모든 청소년에게 혼란스러운 현 사회가 문제임.

관련도와 인과관계는 별개 사안!

가상 설정을 현실로 옮겨 범행함. 

청소년 범죄이면 가정과 학교의 붕괴가 있단느 점을 주목!

SNS의 폐해.

1. 습관적인 촬영 문화

일단 찍고 보는 심리작용

비정상을 환영하는 SNS 특성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관심에 점점 도취되고

당시에 그 광경을 목격한 분들이 사실 꽤 있어요.

우연찮게 사건 현장을 지나간 경찰차를 보고 누가 신고를 했구나하고

방관해 버리는 방관자 효과.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안심했었던 피해자 여중생

일반인들의 신고 기피 이유는

1. 보복의 두려움. 

2. 신원 노출의 기피

3. 경찰 조사의 귀찮음.

신고 기피 원인은 정부와 담당 기관의 노력으로 없애야 한다고해요.

신원노출은 걱정 안해도 된다고함.

청소년이 두려운 성인들...

비난여론에 대한 경찰 항변은 소년법에 의거해 열람을 금지한 것

수사의 목적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대상의 정보는 차단한 것이라고

cctv 소유 업주 측에선 압력으로 느낀 것.

사실확인중이라고해요.

경찰과 언론의 오해에서 생긴일 같다고

검찰의 합의 제안이 종종있다고해요

금전적 보상 외 달리 방법 없는 현재의 법체계때문에

하지만 가해자를 위한 합의였다면 문제가 잇다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란?

선도할 필요있다 판단되면 범법소년에 대해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해요.

이전 다른 폭행사건 때 기소유예를 받은 가해자들

성인범죄를 넘어서는 잔혹한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요구에 폐지론까지 등장했다고

생각보다 적게나온다고해요. 양형을 받는 일이 적다면 최고형 높이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냐고

청소년에게 성인같은 형벌은 무리라고해요

가해 청소년 처벌로 들끓는 여론.

청소년들에겐 절대 가벼운 형량은 아닐거라고

소년법 개정 단초 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소년범 처벌수위로 분노한 여론

주범은 왜 20년이고 공범은 죽이는데 실행한거 하나도 없는데 무기징역일까요?ㅠ

외국의 청소년 사법 정책은

1. 경미한 일탈은 징역형 금지

2. 처벌보단 보호 중심

다만 강력범죄는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한다고해요.

4. 청소년 전담 시설에 수감.

5. 수감 중에도 교육은 지속하고

법 폐지. 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아니예요.

소년법 따라 감형된다면?

피해자 가족의 고통도 감안해야하고

소년법 개정 필요성은 피해자 가족 및 국민 법 감정 구제 목적 이어야한다고

강력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것이라고

사회와 어른들!!

오죽하면 국민이 나섰을까

툭하면 사형을 요구하는데

자유형은 징역. 금고. 구류 등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청소년 3년 자유형은 교육의 권리. 직업선태의 자유까지 영향을 줍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해요.

예전에 비해 높아진 청소년 정서수준 을 고려해야한다고

미국은 형사미성년자 없는 주도 대부분

청소년 범죄 1차 예방은 가정이고 2차가 학교

아이들의 방황 교육 당국의 무책임도 한 몫

<출처: tv 조선 강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