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의 쿨까당 220회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제이노믹스 공청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제이노믹스!!

그래서 대통령 직속에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

경찰외 다른 부분 일자리 창출 계획은?

1. 경찰, 소방관, 교사등 공무원일자리 17만 4000여개 늘리고

2. 사회 복지. 요양,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3. 공공부문에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30만개

올해 다 한다는게 아니라 올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을 채용 예정이고 

선진국일수록 국민 안전 관련공무원은 많고 규제 위한 공무원은 줄어들고 있다고해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

바이든 미 부통령의 수석경제자문관인 제라드 번스타인은 공공 일자리가 100개 만들어지면 민간에 67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했다고해요.

미국 고용법에 따르면 국가가 최고의 고용주.

일자리 확산 효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하면 트럭과 호스회사에 민간부분에 창출되는 것.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만들기!!

취임 직후 제일먼저 방문한 곳이 인천공항 이라고해요.

연말까지 인천공항 내 비정규직 1만 명이 정규직 전환 예정이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 각종 은행권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

임금&4대보험 퇴직연금 상비금등 다양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우리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다양성으로 월급을 좀 줄이는 대신 고용 안정성을 높여주는 반대급부를 주는 것.

직장인 대비 시간당 인건비가 높은 프리랜서같은경우는 고용의 불안정성때문인 것.

정규직 신입으로 받아서하게되니깐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이 줄어들게됩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은 노사간 협의가 필요한 것!!

민간 기업에 획일적 강요는 불가능하지만 임금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급제는 각 직위의 직무가 가지는 상대적 가치를 분석, 평가하여 그것에 알맞은 보수액을 결정하는제도 인데, 과도하게 보호받았던 정규직도 조정하는 것이고 비정규직도 조정이 되는 것이라고해요.

예전엔 대기업에 혼자 다하지말고 아웃소싱하라고했는데 요즘엔 그게 비정규직양산의 촉매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아웃소싱이란?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 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숫자로 보는 제이노믹스 두번째.

법정 근로시간!!

주당 최장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겟다는 것.

OECD 국가 중 최장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2015년 기준 국내 직장인 평균 근로시간 2273시간 OCDE평균 근로시간은 1866시간으로 무려 507시간이나 많아요.

차이만큼은 추가 고용이 필요!! 그래서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거라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확실한 거라고하네요..^^

당연히 월급은 줄어듭니다.

월급은 기본급+ 야근 , 특근 수당이므로 특근과 야근을 안하면 당연히 줄수 밖에 없다고..

수당을 더 받기원하면 연장근무가 가능한가요?

위법행위가 된다고하네요.

법정 근로시간 위반 시 사업주는 2년이하 징역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당 40만원이상 감소는 생계에 지장을 받으니까 임금체계를 바꿔야한다고..

특히 저임금노동자들이 그렇기때문에 기본급 중심으로 한 임금쳬게.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숫자로보는 제이노믹스 세번째.

이것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 추가고용 지원제도로 2명의 청년 신규 채용 시 3번재 채용자에 한해 정부가 3년간 임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의 기준은 만 15~34세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실업때문에 나온 정책으로 11조 2000억원 일자리 추경에 포함된 상태고 석. 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비과세 감면도 논의중으로 중소기업 우수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네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시킴.

청은 차관이 부는 장관이.

제이노믹스 중소기업 지원정책.

1. 중소기업청의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규모 3000억원으로 추경 확정후 연내 결성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경우 실패한 후 재기가 어려웠는데 요런 제도는 좋은 것같아요.

2.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3.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 중 하나인 약속 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

약속어음이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장래의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의 한 종류.

어음을 실제로 결제받는 기간이 107일정도 걸린다고해요.

시중에선 현금으로 100만원을 70~80만원으로 받을 수 잇다고해요.

상법에보면 소멸시효가 있다고해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잇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최장 10년

소멸시효가 완료가되도 이 채권을 대부업체& 불법추심 업체에 싼 가격에 매입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짐.ㅠㅠ

채무승인을 하게되면 만료된 소멸시효 상관없이 새롭게 리셋됨.

도덕적 해이와 거리가 먼 죽은 채권 소각.

10년이상 천만원이하 소액, 장기 연체 채권의 소각.

10년 장기 연체 시발점은 1997년 IMF 와 2004년 카드대란때문.

빚탕감이 금융 소회자의 경제활동을 부활시키고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유한 소액, 장기 연체 채권 대상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원금의 2~3% 싼값에 채권을 매입할수가 있어요. 

국민행복기금이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 채무 부담을 완화를 목표로 하는 기금으로 2013년 3월29일에 출범

혜택받은 사람은 486명.

금융소외자의 경제활동 재개로 국가 경제가 플러스 되는 효과.

생애 맞춤형 복지정책!

육아 휴직 급여제, 아빠 휴직 보너스제도, 남성 공동 출산 휴가.

이미 시행중인 육아휴직제도는 남자에게 유명무실함.

육아 휴직 급여 임금의 40% 수준만 주지만 제이노믹스 육아 휴직 급여는 출산 후 첫 3개월 임금의 80% 로 인상 추친.

상한액도 기존 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인데, 제이노믹스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인상 추친중.

엄마가 출산 휴가 또는 육아 휴직 사용 후 아빠가 연달아 사용하는 경우 아빠 휴직 보너스제도. 6개월동안 소득의 80% 최대 200만원까지

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가 가능하게 최장 24개월 동안 임금삭감없이 근무할수 있게 해주는 ..

유치원, 초등학교 등원, 등교시간이 오전9시 아이 학교보내거 10시출근하면 좋은.

청년 구직 촉진수당을 준다고하네요~^^

3개월동안 30만원 우선 지급!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이게 모티브가 되어 만 18세부터 34세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 준비생 대상으로 자발적 구직활동 증명시 매달 30만원 지역화폐로 준다고해요.

성남시 청년배당도 대형 유통점 사용은 안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함으로써 서민경제에 뒷받침하기위한 정책이라고.

소득 하위70% 노인대상으로 기초 연금 지급액이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데 2018년 중으로 월25만원로 2021년까진 월 30만원 균등 지급을 추친.

노인 교통안전봉사하시는 분들도 월22만원 주는데 월27만원까지 인상을 추친중이고 2020년까지 월40만원까지 

노인 일자리 3만개 증가를 추친하고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이라고해요.

그리고 중요한 관심사...부동산.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심리 개선 ,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기적 수요가 가세되어 오름세가 나타나고 하반기에 악재로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어있고 보유 자산 축소 시동으로 폭락으로인해 뒤늦게 탄 사람은 타격입을 수도 있다고.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가 인상될 것을 감안하면 

현상태가 유지되거나 오르거더라도 완만할거같다고.

더 오르지는 않고 하락할거 같다고하네요.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으로 하방 경직성이있는데 가격이 오를 때는 잘 오르지만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매매가 줄어들뿐 가격은 그대로

2017년 하반기 집살까? 팔까?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

지금까지 무리해서 집을 샀다만 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 

금융부담이 늘어날수도 있으므로.

소득요건을 제외하곤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다고해요.

소구라는 뜻이 상환청구권으로 비소구는 상환청구권이 제한된 것.

남은 빚 갚을 때까지 재산 가압류& 월급이 차답 등이 진행됩니다.

집 처분 후에 남은 빚은 은행이 부담해줍니다.

하지만 부부 연간소득이 3000만원으로 혜택 대상이 거의없을거같다고.

1인당 대출액이 8400만원으로 전셋집 구하기에는 역부족

2015년 12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시범 도입할때 3000만원으로 아마 장기적으로 연소득 6000만원까지 늘어날거라고해요.

노출과 홍보가 되지 않아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소비자들이 모르기때문에 알고서 요구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알수 없다고하네요.

<출처: tvN 곽승준의 쿨까당>